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현 사태의 원인과 예금자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천만원 지점별 예금자보호를 받는 방법과 본인이 예치해 놓은 지점이 부실 지점인지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목차
-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
- 예금자 보호란?
- 새마을금고 5천만원 지점별 적용
- 보험 공제
- 인수합병 시
새마을금고 사태의 원인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과도한 대출이 문제가 되어 21년 말 1% 대였던 전체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다른 상호 2금융과는 달리 행정안전부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관리 소홀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 금고는 인근 금고로 병합까지 되면서 불안해진 고객들이 7월 첫 주에는 뱅크런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1~6일 예적금을 해지한 고객에 대해 다시 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예금자 보호란?
예금자 보호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각 은행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파산 등을 문제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대신 기금에게 대신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새마을금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 5천만원 지점별 적용
다른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 한도는 각 법인별로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법인 금고에 3천만 원, B법인 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다면 각각 5천만 원 이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 6천만 원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법인 아래 A, B가 하나의 법인 금고라면 한도는 합산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밖에 보호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예금지금 시기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 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 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합니다.
※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에 붙는 이름마다 법인체가 다른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점 아래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낙원새마을금고에는 모란고개에 위치한 본점과 서부지점, 금빛지점, 동부지점, 도촌지점, 정자역지점, 효자촌지점, 판교지점, 판교테크노밸리지점 있으며 이는 1개의 본점과 8개의 지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공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지역과 지점을 검색하시면 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지점의 반기보고서 어려운 것이 없이 6가지 항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또한 시간이 없으시다면 31번 경영실태평가를 확인하셔서 2등급 이상이면 우수, 3등급 이하는 부실금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크 포인트 6가지 | |
20번 대출채권 | 가계대출 / 기업대출로 구분되어 있고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곳의 연체율을 보면 위험성 여부 체크 가능 |
25번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율 | 8% 이상이면 안정적인 편으로 분류 |
26번 순고정 이하 여신 비율 | 3% 이하면 1등급으로 분류되고 0%로 수렴할 수록 안전 |
27번 유동성 비율 | 현금보유 수준 100% 초과하면 1등급으로 분류 |
28번 총자산수익률 | 1.2~1.5% 이상이면 우수 |
31번 경영실태평가 | 2등급 이상이면 우수 / 3등급 이하 부실금고 위험성 |
인수합병 시
부실로 인한 파산을 대신에 주변 새마을금고 인수합병을 하는 형태로 대처하고 있으며 인수합병 시에는 내가 가입한 만기, 금리 등 상품 약정은 그대로 이관됩니다. 출자금 또한 동일하게 전액 보장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법인 체계로 운영되는 2 금융 상호금융기관이기 때문에 1 금융 은행과 달리 관리 감독 측에서 소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투자처 중 한 곳이 될 뿐 전부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사태로 자산을 분산하셔서 관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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